이젠 산업단지에도 PC방 입점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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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제 산업단지에도 PC방 입점 가능


 

 

PC방이 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 내에 들어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.

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부터 10월 22일까지 이런 내용이 담긴 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. 정부가 산단을 청년이 일하고 싶은 일터로 만들겠다며 지난 3월 22일 발표한 ‘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’의 후속 조치다.

 

개정안에는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근무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의 범위와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.

그동안 산업단지는 각종 규제와 노후화로 편의·복지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데다 지원시설의 범위도 기업 활동 지원용도(컨설팅, 마케팅 등) 등으로 규정됐다. 이로 인해 산단에서 생활하는 근로자들은 식사가 불편하거나 편의시설 이용을 위해 먼 거리를 이동했다.

특히 청년들의 이용이 잦은 PC방을 법으로 막는 등 산업단지는 취업의 기피대상으로 떠올랐고 노후화를 야기했다는 분석이다.

 

 

이번 개정안에는 카지노, 유흥주점 등 특별히 제한해야 할 업종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할 수 있도록 ‘네거티브 업종규제 방식’을 도입해 PC방, 노래방, 펍(Pub), 사우나 등 다양한 지원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.

또한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하고자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개발이익 환수 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.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는 구조고도화사업은 개발이익 환수 비용의 50%를 감면한다. 

 

 

산업통상자원부는 ‘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’을 발표하고 기본 추진방안을 제시했다. 착공된 지 30년이 지난 대부분의 노후 산업단지를 IT 정보기술·지식산업 등의 청년들이 선호하는 산업단지로 탈바꿈한다는 골자다. 

 

정부는 향후 5년간 창업·혁신 생태계 및 근로·정주환경을 갖춘 ‘청년 친화형 산업단지’로 바꾸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. 작년 산업부 예산 1,328억 원 지원, 규제완화 등으로 민간투자 유치 촉진, 산단별 특성과 수요에 맞춰 근로·정주환경 개선 등의 계획을 추진한다.

 

특히, PC방 등이 포함된 입주업종규제가 전면 완화된다. 기존 포지티브 방식을 고수하던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구역 입주업종 규제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다. 근로자들의 ‘삶의 질’ 증진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.

이로써 산업단지 내부에는 카지노나 단란주점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PC방 업종이 자유롭게 입주할 수 있게 됐다. 청년층 및 정주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번 개선 대책이 효과를 거둘 경우 PC방 최고의 상권이라 평가받는 청년층 밀집 주거지역이 될 확률이 높다.

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22년까지 신규 청년 일자리 2만 2천 명 창출을 전망하면서,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추가예산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.

 



원본글 - http://www.ilovepcbang.com/?mod=news&act=articleView&idxno=61379 - 새로운 PC방 상권으로 떠오르는 노후 산업단지 – 아이러브PC방